2019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선발계획 보고

1	개 요

2019년도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제2항

❍ 병역법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 제3조～ 제5조

3	선발대상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 중

□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통합과정, 기초의학 포함)으로 채용된 사람 중 33세까지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

* 소정의 수련과정

- 전공의의 수련기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 한방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

- 통합 과정, 기초의학 과정으로 정한 수련(교육)기간 (3~5년)

4	선발일정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병무청 홈페이지 등) : 2019. 1. 2.(수)

❍ 의무사관후보생 현역대체복무지원서 등 접수(지원자 → 수련기관 → 병무청)

△ 지원서 전산 접수(병무청 홈페이지) : 2019. 1.29.(화) ~ 2. 11.(월)

△ 신원조사 서류* 등 접수(우편) : 2019. 2. 1.(화) ~ 2019. 2.22.(금)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A), 기본증명서(상세)

❍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의뢰 : 2019. 2.25.(월) ~ 4. 26.(금)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019. 5월 초

5	행정사항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안내문 홈페이지 공지

❍ 군전공의 수련기관 : 의무사관후보생(군전공의)지원 절차 안내

❍ 상담소, 지방병무청, 병원협회 등 유관기관 : 민원안내 협조

붙임  1. 2019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안내문(수련기관) 1부.

2. 현역․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1부.

4. 2019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수련기관용) 서식 1부.  끝.

2019년도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절차 안내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의무분야의 현역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한 후 의무분야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제도

Ⅰ			의무사관후보생 개요

1. 의무사관후보생이란?

2. 지원자격

❍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 소지자로

❍ 군전공의 수련기관에 인턴(통합과정, 기초의학 포함)으로 채용된 사람 중 33세까지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치고 입영할 수 있는 사람

ㅇ 선발연령

- 의사 : 28세 이하(1991. 1. 1.이후 출생자)

- 치과의사·한의사 : 29세 이하(1990. 1. 1.이후 출생자)

- 통합 과정, 기초의학은 해당 수련기간 적용 선발연령 계산

* 연령계산 : 수료예정연도 - 태어난 연도 (병역법 제2조 제2항)

예) 2019년 인턴으로 채용된 경우 전공의 수련기간 5년으로 2024년 수료 산식 : 2024년(수료예정년도) - 1991년생 = 33세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제3항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에 의거 조건부 선발 폐지

3. 선발일정

❍ 의무사관후보생 현역대체복무지원서 등 접수(지원자 → 수련기관 → 병무청)

△ 지원서 전산 접수(병무청 홈페이지) : 2019. 1.29.(화) ~ 2. 11.(월)

❍ 지원서류 대조․보완, 신원조사의뢰 : 2019. 2.25.(월) ~ 4. 26.(금)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및 편입 : 2019. 5월 초

Ⅱ			지원서 제출 및 처리 절차

1. 병역의무자 ⇒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제출기간 :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정한 기간

❍ 제출 서류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③ 기본증명서(상세)

※ ①, ②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뉴스 → 공지사항) 참고

(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시험 성적 추가 제출 )

※ 지원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현역복무대체지원서

-  학력사항 : 소재지는 시․도 및 시․군․구 표기, 의학과는 본과 과정 캠퍼스 기준으로 작성

-  지원사항 : 의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

※ 공중보건의사 란에는 체크하지 않아야 함

-  반드시 지원자란에 서명 날인(대리서명 불가)

※ 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  반드시 성명, 서명날인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 병역법 시행령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항에서 의무사관후보생 선발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타 안내사항

- 수련기관에서는 제출서류 접수 시 별지1.「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을 지원자에게 교부하여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후 신분포기 불가 등을 안내

2. 수련기관의 장 ⇒ 병무청 홈페이지 등 접수, 등록 후 서류 제출

병무청 홈페이지 지원 접수(http://www.mma.go.kr)

◦ 접수기간 : 2019. 1. 29.(화) ~ 2019. 2. 11.(월)

※ 2019. 2. 11.(월)까지 전산 접수에 한하여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최종 인정’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를 재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

-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 담당자 사항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   (접수기간 이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

☞ 병무청 홈페이지 접수 경로

병무민원포털 ⇒ 후보생/ 공보의 등 ⇒ 장교후보생지원서 접수(의무사관, 법무사관, 기본병과장교) ⇒ 의무사관후보생 ⇒ 로그인 ⇒ 접수

의무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문서 등록(http://e4c.mma.go.kr)

◦ 등록기간 : 2019. 1. 29.(화) ~ 2019. 2. 11.(월)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

- 제목 :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지원자 등록(수련기관명) 형식으로 게시

- 첨부파일 : 공문서(수련기관의 장 직인 필수), 지원자 명단

※ 공문서(pdf 등)와 지원자명단(excel) 파일 첨부 (압축하지 말고 첨부)

☞ 의무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경로

로그인 ⇒ 의무사관후보생 ⇒ 편입지원 ⇒ 등록(공문서, 지원자명단)

지원서류 제출(우편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금) ~ 2019. 2. 22.(금)

◦ 지원자 명단(성명 가나다 순 - 주민등록번호순) 순으로 개인별 ‘클립’ 편철

※ 지원서류 개인별 편철 순서(클립 편철)

① 현역․대체복무지원서(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A)

③ 기본증명서(상세)

◦ 우편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현역입영과 의무사관후보생 담당 앞 【우편번호 35208】

기타 후속조치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전 수련병원 퇴사자는 의무사관후보생에서 선발제외 대상으로 퇴사일 즉시 보고

- 제목 :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포기

☞ 의무사관후보생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경로

로그인 ⇒ 의무사관후보생 ⇒ 편입지원 ⇒ 등록(공문서, 지원자명단)

◦ 의무사관후보생 편입자 명부를 받은 수련기관은 지원자에게 선발결과 통지

별지 1.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의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사항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전

ㅇ 군 수련병원 퇴직시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제외됨.  (선발예정 : 5월 초)

□ 의무사관후보생 선발된 후

◦ 의무사관후보생 포기․취소 가능 여부

- 의무사관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면, 「병역법 시행령」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취소․포기 불가

◦ 수련기관 퇴직(레지던트 미승급 포함) 등 수련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 수련과정 중단 시에는 재채용 등의 사유로 수련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

◦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 안내

- 과정 수료자, 수련 중단자, 레지던트 미승급자 등은 군별․역종별 분류 과정을 거쳐 장교(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전담의사로 입영

◦ 장교 임용 결격사유 해당자 조치

-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부과 됨

◦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 변경 등

-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 변경한 경우 가까운 입영기일에 현역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로 입영하여야 함

2019.  1.   .

병    무    청    장